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 이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 기부 가능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은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부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역할을 하는데요, 최근에 기부의 형태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정부에서 기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부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최근 기부 문화의 확산과 투명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부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금전과 물품만이 기부금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유가증권,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도 포함되어 기부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유가증권 기부의 가능성 확대
다양한 유가증권의 기부
오는 31일부터는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다양한 유가증권을 기부금품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기부자의 편의성 증대
기부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기부 메뉴를 통해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현금으로 전환한 후 모집단체에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부 목적의 확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등의 국가적 과제에도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부금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명한 기부금 관리 체계 구축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을 추가하여 기부자가 기부 전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용결과보고 등이 전산화되어 처리될 예정이며, 이는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부 접수 경로의 다양화
다양한 접수 방법 도입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지만, 개정안은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하여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부자 편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이 처럼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자들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의 기대 효과
기부 문화의 일상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기부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기부가 일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국가과제 해결에 기여
기부금이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 목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도움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 문화의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가증권의 기부 가능성 확대, 기부 목적의 확대,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 기부 접수 경로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기부가 더욱 쉬워지고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는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데 동참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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