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인하 확정 !, 2024 세법개정안 발표

2024 세법개정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개정안은 경제를 더 활기차게 만들고, 우리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었던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외 다양한 혜택과 변화가 있으니 함께 자세히 알아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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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개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안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이제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 거죠.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바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그리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현재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나 늘어났어요 !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와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쳐서 상속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돼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인 경우, 기존에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17억 원으로 늘어나서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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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투세 폐지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없애기로 했어요. 금투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을 때 부과되었는데, 이제 이 세금이 없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자본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총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어요.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답니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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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기회특구기업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었어요. 이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었어요.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기업 승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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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출산 세제 혜택

결혼 세액공제 신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포함되었어요. 우선,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어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추진되었어요.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녀세액공제도 각 10만 원씩 확대되어 자녀가 1명일 경우 2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4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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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개정 사항

서민형 주택청약 혜택 확대

서민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되었어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이,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연장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어요. 이는 임대인의 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예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되었어요.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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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5년간 총 4조 351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금융투자 환경이 개선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이 강화될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