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 주요 내용 총 정리

전기차 대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전기차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 보급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 사례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 시행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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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 시행 시기와 세부 사항

배터리 인증제도의 조기 시행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2024년 2월로 예정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2023년 10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증제는 전기차의 배터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인증제의 도입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

또한 이번 인증제 시행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조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나 전압 같은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배터리 셀 제조사, 원료, 제작 기술 등의 세부 사항까지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전기차가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이력 관리와 정기 점검 항목 확대

배터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배터리 이력 관리제도도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배터리의 사용 상태와 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배터리의 노후화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정기 검사 시 배터리 관련 항목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고전압 절연 상태만을 검사했으나, 앞으로는 배터리 셀 전압, 충전 상태, 배터리의 열화 여부까지도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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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의 책임 강화

책임보험 의무화 및 보조금 지급 조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차 제조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안전성에 더욱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무과실 책임보험 확대

충전사업자도 무과실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은 매년 차량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받고 있어, 배터리와 차량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업그레이드

정부는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BMS는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고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배터리의 온도, 전압, 충전 상태 등을 감지하여 화재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로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최신 전기차에는 성능을 개선하여 배터리 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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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및 충전시설의 안전 강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기차 화재가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빠르게 작동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동파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겨울철에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성능 개선

기존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성능 개선 작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형 건물은 연결살수설비 등의 장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기 설치 기준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의무 이행 시기 유예

기존 건물의 경우, 주차장 면적의 최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 이행 시기가 1년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는 기존 건물에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화재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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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응 능력 강화 및 중장기 대책

화재 진압 장비 확충 및 소방 장비 개선

정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전기차 전용 화재 진압 장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질식 소화 덮개 등의 장비를 확대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방당국이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무인 소형 소방차 도입

또한, 지하주차장 진입이 어려운 소방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개발된 무인 소형 소방차가 내년부터 보급됩니다. 이 무인 소방차는 군용 기술을 활용한 장비로, 좁은 공간에서도 원활하게 화재 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방 장비 도입은 전기차 화재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방관서와의 정보 공유 강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진압에 필요한 정보가 즉시 제공되어, 화재 발생 시 대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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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책 :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배터리 기술 개발 및 화재 예방 연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배터리 분리막 안정성을 강화하고, 배터리팩 소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고체배터리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BMS의 센서 종류를 다양화하고,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의 기술적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화재 발생 전 가스 배출을 감지하고, 이를 즉시 냉각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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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이번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부터, 충전 시설과 지하주차장의 안전 대책까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자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전기차 관리에 신경 쓰고, 안전하게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