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의 폐지 논의 주요 논점과 맹점

종부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되어야 할까요 ?

종합부동산세의 폐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제가 이전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종부세에대한 폐지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 뜨거운 논쟁 주제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의 맹점을 살펴보는 시각을 말씀드릴겁니다. 

 

과연 종부세 폐지가 정말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지, 어떤 맹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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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현재 상황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완화 조치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 완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공시가격을 낮췄습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8.63% 하락했는데요, 이로 인해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완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95%까지 상향되었던 비율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60%로 크게 낮췄습니다.

 

세 번째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납세자 수를 줄였습니다.

 

종부세 표준세율 인하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표준세율도 인하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의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3주택 이상의 세율은 1.2~6.0%에서 0.~55.0%로 낮췄습니다.

 

법인도 2주택 이하는 3.0%에서 2.7%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5.0%로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종부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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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의 주요 논점

'이중과세' 주장

종부세 폐지의 이유 중 하나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8년, 2022년 두 차례의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중과세 논란은 더 이상 종부세 폐지의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똘똘한 한 채' 문제

종부세 폐지 주장 중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제외 문제입니다.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도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장기보유공제와 노령자 공제를 통해 최대 80%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어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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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의 악화

종부세는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는 전국 228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입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이러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심각한 세수 부족 사태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이러한 재정 위기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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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

주택 가격 안정 논란

일부에서는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부세가 제대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종부세는 항상 규제완화에 부딪혀 제대로 시행된 적이 적다는 뜻인데요,

 

종부세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주택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세 실효성의 중요성

종부세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지향 등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여 세금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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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종부세 폐지는 다양한 이유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맹점을 살펴보면 폐지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 시장의 안정과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보다는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는 시각의 주장을 살펴 보았습니다.

 

부동산에관련된 세금은 언제나 많은 논의를 거치고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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