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확대 및 내용 총 정리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여러분 안녕하세요 !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개선방안은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대폭 늘리고, 교육 내용을 더욱 실습 중심으로 개편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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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 교육제도 개선의 배경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의 여러 문제들, 특히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개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 의식 고취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현재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무 교육 시간이 짧아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현장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중개업 종사자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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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 시간 확대 및 내용 개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두 배로 확대

기존의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3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64시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중개사들이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과목도 기존의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됩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과목이 세분화되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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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강화

직무교육 시간 확대

중개보조원의 경우, 현재는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직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중개보조원이 보다 철저한 교육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직업윤리 교육 및 실무 과목 신설

직무교육 시간의 확대와 함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실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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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024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근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7월 1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 전문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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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앞으로의 과제

중개서비스의 질적인 향상

실무교육 시간 확대와 교육 내용의 실습 중심 개편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신뢰의 회복

윤리 교육의 강화와 철저한 직무교육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떨어진 공인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안 발표예정

이번 개선방안은 중개업 교육제도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교육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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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국토교통부의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실무교육 시간의 확대와 실습 중심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모두에게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위해 이번 개편안, 그리고 이후의 내용도 기대해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