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금정책 방향은 ? 연속된 감세정책은 괜찮은가 ?

연속된 감세정책발표

 

연속된 감세정책, 괜찮은건가?

감세정책은 과연 우리에게 좋기만 한 것일까요 ?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감세정책을 함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

얼마전 정부의 ‘저출생대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업로드 한적이 있는데요.

세금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었는데, 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내용들이 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다양한 감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과연 이러한 감세 정책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

 

오늘은 현재 한국상황에서 연속된 감세 정책이 과연 괜찮은지, 그 효과와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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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의 배경

감세 정책의 의도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죠.

 

기업이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생기고, 이는 고용률의 상승과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시장에서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거죠.

 

최근 발표된 감세 정책들

최근 발표된 감세 정책 중에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완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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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의 효과

긍정적 영향

감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죠.

 

실제로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책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계와 문제점

하지만 감세 정책에는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세수 감소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국고가 비기 시작하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에 투입할 자금이 줄어들겠죠 ?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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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상황

연속된 감세정책 발표

최근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주요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대폭 완화할 예정으로, 최근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최대 50%였던 상속세율을 30%정도로 낮아집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2021년 7조 3000억원 정도 였으나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여 올해는 4조 1000억원 정도로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정책도 발표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인하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강화하여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조치도 시행 중입니다.

 

이렇듯 최근 한국은 감세정책 위주로 정책기조가 흘러가는 중입니다.

 

재정 상태의 악화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는 녹록치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질적 재정 적자는 64조 6천억원에 달하며, 국가 채무는 약 1,129조원에 이릅니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2,200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감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수 감소의 문제

올해 들어 세수는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있는 중 입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러한 세수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세수감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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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의견

감세정책의 지속 여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감세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이 민간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 시차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는 감세 정책이 실제로 경제 성장을 촉진할 때까지 재정 악화를 견뎌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고통은 모두 우리들도 함께 부담해야되겠죠.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전문가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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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모색

지출 구조조정의 중요성

감세 정책을 지속하든, 중단하든, 현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비효율적인 복지 제도를 개선하거나, 국토부와 지자체가 따로 실시하는 도로정비사업과 같이 중복되는 공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

또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법인세 강화나 횡재세 도입, 사회가치연대기금 논의 등 다양한 신규 세수 마련 방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완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특별 세금을 도입하여 재정을 보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참고하여 한국식으로 맞춰 도입하여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

감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세 정책과 함께 다양한 투자 지원 정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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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무작정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병행될 때, 감세 정책이 진정한 경제 성장의 촉매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