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세금혜택 변동 총 정리

간이과세기준 상향조정 소상공인 세금혜택 총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

얼마전 간이과세기준에 변동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

 

최근 국세청은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많은 영세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세금혜택 변동의 주요 내용과 그로 인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간이과세기준 상향

새로운 기준금액 1억 400만 원

기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새로운 기준에 따라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연 매출이 9,000만 원이라면 과거에는 일반과세로 적용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간이과세로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용 제외 업종과 예외사항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부미용업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40㎡ 이상의 미용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가 가능해졌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기존 1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약 59만 명의 사업자가 새롭게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 매출 8500만 원이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보고할 수 있어 세금 탈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함으로써 종이세금계산서와 비교하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하는 소규모 철물점은 이제 지정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결제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와 매입세액 공제

비철금속 스크랩 거래 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

 

홈택스 시스템 개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절차 간소화

국세청은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 배제 등의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또한,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은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이번 변동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된 규정을 준수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