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을 위한 법적 안전 제도 신설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최근 몇 년간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부실 시공 문제로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 제도와 관련된 변화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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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 변경점은 ?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규정 명확화

정부는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입주자뿐만 아니라 대행업체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입주자들이 하자를 스스로 발견해야 했으나, 전문가가 하자 점검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대행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고, 이는 입주자들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행업체가 법적으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하자 점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입주자가 하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입주 후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입주예정자가 쉽게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대행업체의 참여가 공식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자 점검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를 안내하고, 필요한 장비와 기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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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 발생 시, 보완 시공 절차는 어떻게 ?

하자 발견 후 보완 시공 기간 연장

하자 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입주 전에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보완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입주 시작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고, 이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완 시공 기한 연장은 입주자가 발견한 하자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입주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문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자 점검 후 입주자의 책임감 강화

한편, 사전점검 이후에도 입주자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따릅니다.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시 꼼꼼히 하자를 체크하지 않으면, 입주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스스로도 사전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더라도,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작은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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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층간소음 문제, 하자 판정 기준 마련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 강화

층간소음은 신축 아파트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입주자들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층간소음 관련 하자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입주자가 층간소음 문제로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불편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층간소음 심리 상담사 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발전 필요성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나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와 정부는 협력하여 더 나은 방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신축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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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개선안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필요성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유지보수가 필요해집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주기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수선계획은 실제 공사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최신 시설에 대한 수선 항목이 포함되지 않거나, 수선 주기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 항목과 수선 주기, 공법 등을 실제 공사 사례에 맞게 재조정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공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아파트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등 최신 설비 포함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의 설치와 유지보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이러한 최신 설비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재 피난시설 등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리 주체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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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가 알아야 할 기타 부실 시공 방지책

사전점검 시 주의할 사항

사전점검은 입주자들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입니다. 입주 예정자는 자신의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점검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벽체 균열 및 도장 상태 : 벽에 균열이 있거나 도장이 고르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전기 설비 및 배관 점검 : 전기 설비와 배관은 하자 발생 시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미리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창문과 문 상태 확인 : 창문과 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단열과 방음 성능이 충분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입주자는 이를 보수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소극적인 경우, 입주자는 하자 진단 및 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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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정부의 이번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방지책은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사전점검 제도를 강화하고, 하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새 집에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건설업계가 협력하여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