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총 정리

학생마음건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

최근 발표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은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과 일상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통합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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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강화

마음이용권, 최대 300만 원의 바우처 지원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마음이용권', 즉 학생 마음바우처의 확대입니다. 이 바우처는 학생들이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상담비용이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약 1만 80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이 바우처가, 2027년까지 최대 5만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바우처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고자 합니다.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정부는 모든 학교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더 많은 학교에 배치하고, 순회 교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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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학생 통합지원체계의 강화

통합지원팀의 도입

이번 방안에서는 교사들이 더 이상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를 혼자서 떠안지 않도록, 통합지원팀을 도입하여 교장과 교감을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통합지원팀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내 여러 직무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지원팀의 확대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도 확대 설치됩니다. 현재 36개에 불과한 긴급지원팀을 2027년까지 100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 팀들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학부모와의 상담, 치료 연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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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마음건강 전담기관으로의 전환

위(Wee) 센터의 기능 확대 및 개편

위(Wee) 센터는 기존에는 주로 학교폭력 대응에 중점을 두었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는 이 센터를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Wee) 센터는 이제 단순히 상담을 넘어,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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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스쿨의 확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게는 위 스쿨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스쿨은 병원과 연계된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현재 17개에 불과한 위 스쿨을 2027년까지 34개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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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생 마음건강지원법의 제정

정부는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도 일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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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정서역량 강화와 예방적 접근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들의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정서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학교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음이지(EASY) 검사 도입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인 '마음이지(EASY)' 검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검사는 기존의 정기적인 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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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와 학교의 협력 강화를 통한 통합 지원

학부모와의 연계 강화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학부모 온(On)누리’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음건강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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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형 통합지원법 추진

정부는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법을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서, 심리적·정서적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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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마음건강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방안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