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 세법개정안, 부자 감세와 중산층 증세 논란 총 정리

부자감세논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과연 이 개정안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 상위 4%를 위한 정책인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감면입니다.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최저 과세 기준을 높이고,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2억원 이하인 경우로,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자녀 공제 금액도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수 효과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으로 인해 세수 감소액은 18조6,45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감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전체의 약 4.1%에 불과합니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의 혜택은 상위 4.1%에 속하는 고소득층에게 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히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 불리한 세법 개정

반면,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기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세수 증가는 대기업의 감세와 상쇄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기타 항목에서 세수 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일몰을 종료하고,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축소, 전자신고 세액 공제 폐지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재정적자예상, 대비가 가능한걸까 ?

정부의 재정 상황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56조4,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통합재정수지가 -44조4,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 물가 관리와 내수 부양, 복지 수요 대응,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비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낮아지면서, 노동 소득보다 상속 소득을 더 유리하게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논란, 야당의 큰 반대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당은 감세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이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불만이 큽니다.

 

야당은 상속세 개편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받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부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 평가 폐지안에 대해서도 대기업에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도 주요 논란 거리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야당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다른 감세 정책들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감면을 중심으로 한 감세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상위 4%의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중소기업과 중산층에게는 불리한 정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자 문제와 맞물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리고 통과된다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4 세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

아래 사진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