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공운법의 의미와 문제점 총 정리

공운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7년 도입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공공기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배경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의 비효율성과 비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공공기관들은 비효율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이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구성 요소

예산 관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인력 관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과 배치를 중앙에서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는 공공기관의 특수한 인력 필요를 반영하지 못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획일적 규제의 부작용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공기관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려다 보니, 각 기관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준정부기관은 해외 투자 인력이 필요하지만, 법상의 인력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경영 평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의 업무 성격과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대형 공기업과 원산지정보원과 같은 소규모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공정하지 않겠죠 ?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혁 필요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들이 획일적인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인프라,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평가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관리 권한을 소관부처에 돌려주어 각 부처가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타국 사례

일본의 공공기관 관리

일본은 공공기관을 '특수법인'과 '독립행정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체계는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공공기관 관리

영국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진에 대해 명확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선 방향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와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야될 역할은 ?

공공기관의 혁신 필요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혁과 더불어, 공공기관 스스로도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경영 전략을 도입하고, 내부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

공공기관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각 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운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획일적인 규제와 평가 방식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와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을 추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