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과 설명 의무화 개정안 총 정리

고지의무 개정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

 

오늘은 최근 발표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화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개정안은 내일 !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이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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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이제는 꼭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 정보 확인의 중요성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는 임차인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확인의 필요성

또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안전하려면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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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 임차인을 위한 보호 제도, 꼼꼼히 설명받으세요!

최우선변제금의 중요성

최우선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제도와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최우선 변제금액 등을 꼼꼼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겠죠?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필요성

민간임대주택일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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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3. 관리비 항목 및 부과 방식, 명확히 설명받으세요!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종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하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항목들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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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실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관리비 분쟁 예방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항목, 부과 방식을 명확히 설명하면 관리비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공인중개사가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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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와 참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부동산 거래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아야 한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요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정보를 명기하는 문서로,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요.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서명을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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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화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예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요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욱 강화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돼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