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계획 발표, 그린벨트 해제 등 내용 총 정리

주택공급확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정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된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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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와 신규 택지 공급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는 환경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으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해제는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

이번 정책에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대량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실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에도 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기반 시설의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미분양 매입 확약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 예정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미분양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확약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약 4만 1,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수도권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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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매입 임대 확대

최근 주택 시장에서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계획에 비해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약 4만 호 이상 늘려 총 16만 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여,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는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되어, 임차인들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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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 요소로,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통합하고,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6년 동안 약 17만 6,000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도심의 주거 밀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합원 혜택 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취득세 감면, 용적률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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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택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

정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을 산출하도록 유도하여,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투기 근절 및 시장 교란 행위 단속

정부는 투기 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도로 관계 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허위 매물 신고, 편법 증여, 불법 대출 등 다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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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3기 신도시 추가 공급, 비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이번 방안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