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극복 ! 정부 저출생 대책안 총 정리 !

인구절벽극복 저출생대책안 전체 내용 요약 총 정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정부는 오랜기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대책들에 대해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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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실 인식과 비상사태 선언

먼저, 정부는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저출생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 체제를 구축 할 예정입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

저출생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서들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및 예산 사전심의제 도입을 검토하여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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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분야 지원(Main)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지원책 마련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1회 2주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각각 2주씩 사용하면 총 4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반기(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임신기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인상

현재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은 15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이후 3개월 동안 200만 원, 그리고 그 이후 6개월 동안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소득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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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지원책 마련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현

2025년까지 5세부터 무상교육과 보육을 시작하고, 이후 3세와 4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늘봄학교 확대

초등학생을 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예정입니다.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현재 1,030개 반인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도 늘려 부모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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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책 마련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주거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신혼 ‧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현재 연간 7만 호를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주택을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도 현재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주택자금 지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0.2%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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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적인 관심 유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관심 유도

저출생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경제계와 협력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종교계와 협력

출산과 육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종교계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자체와 협력

지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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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자동차 취득세 감면, 고속열차 및 공항 주차장 할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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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효성 제고와 모니터링

국민 모니터링단 구성

정부는 발표된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 청년,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체감도를 평가합니다.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 구축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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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고, 더 나아가 가족친화적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