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해결책,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규제특례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정부가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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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획일적인 제도의 개선

정부는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이 인구감소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맞지 않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와 규범이 현재의 인구감소 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활용 폐교재산 활용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활용된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빠른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지역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적, 교육적 자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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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도시 학생의 농촌 유학

도시 학생들이 농촌 유학 학교와 인접한 읍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농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 기준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기준을 기존의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내 사업체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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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및 관광 활성화

철도 운임 50% 할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운임을 50%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철도는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관광 상품 개발

8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상품을 통해 철도 운임을 할인받고, 다양한 관광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상품은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숙박, 관람, 체험 등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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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사업의 목적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양한 지원방법

고향올래 사업은 두 지역 살이, 로컬 벤처, 로컬 유학, 워케이션, 은퇴자 마을 등 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선정된 지자체는 유휴공간을 거주시설, 창작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 특성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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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은 단기적 과제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지방의 활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