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방안

 

개발제한구역은 무엇일까요 ?

현재의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

 

여러분 안녕하세요 !

 

개발제한구역, 일명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는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여러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고, 이는 도시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개발제한구역 정책의 재검토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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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정의와 목적

녹지 보전과 도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 주변으로 지정되었으며,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됩니다.

 

생산녹지는 농경, 목축, 임업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발의 제한과 환경 보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용도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개발에 관련된 행위가 기본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발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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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변화와 최근 동향

수도권 중심의 청년 인구 이동

2023년 11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층이 약 6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은 지난 10년간 16만 명의 20대 청년들이 순유출되어 가장 심각한 숫자를 보여줬는데요.

 

이는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기업 구인난,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방의 고령화와 소멸 우려를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망, 산업중심지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거주 여건, 문화 복지 시설을 조성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을 마련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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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

지방 정착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정부는 2023년 2월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지방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산업 유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00만㎡ 이하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지역 전략 사업과 환경 평가 등급 기준이라는 2단계 허들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전략 산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의 경우에도 대체지 지정을 통해 총량적 관리가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환경 보전의 조화

개발제한구역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토지소유자와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거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는 엄격하게 지속하되, 공적인 목적의 개발방안은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임대 주택,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은 일정한 기준 내에서 허용하고,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체육 시설, 기후 위기 대응형 산업 시설의 허용은 지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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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균형 발전 사례

부산 해운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

최근 부산 해운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하여,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첨단 산업 단지 조성과 주거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년 인구의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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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는 엄격하게 지속하되, 지역의 필요와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 임대 주택,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등의 공적인 목적의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 산업 유치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청년 유입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거주 여건, 문화 복지 환경을 조성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혁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스스로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이야기이며, 지역 전략 산업의 입지, 수요,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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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환경 보호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