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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나도 수도권에 살 수 있을까 ?

궁금한 고래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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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주요내용 총 정리

 

서울과 수도권에 매입임대 주택이 공급된다면 ?

나도 수도권에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을까 ?

 

여러분 안녕하세요 !

제가 이전에 ‘든든전세’에 대한 글을 작성해서 업로드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든든전세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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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주요 내용

신축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향후 2년간 총 7만 5000가구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들은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제공됩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위치한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5000가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축 매입임대주택

기축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총 2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들은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제공됩니다.

 

기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든든전세 주택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든든전세 주택입니다. 2만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주택들은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제공되며, 최대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합니다.

 

이는 중산층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예정된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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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 호

 


 

수도권 집중 공급의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5만 3500가구, 내년에는 6만 6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8만 7500가구, 지방권에는 3만 2500가구가 공급 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무주택자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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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

매입임대주택 약정 체결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약정 체결 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약정기간을 기존의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매입심의 횟수를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담당 조직 체계 확립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를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하며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원가 상승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 매입단가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방안입니다.

 

지방공사 및 지자체 지원 확대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과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를 통해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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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주거 안정성 강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도심 내 선호 지역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함으로써 무주택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와 지자체로 확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통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거주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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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신축, 기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과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은 주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내용 중 든든전세주택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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