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폐지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전세제도 폐지 기업형 임대주택 쟁점 및 대안책 총 정리

 

전세 제도는 과연 유지 될까요 ? 아니면 폐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집을 계약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전세나 월세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최근 이 중 전세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 제도가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이고 왜 폐지 논의가 이루어 지는지 한번 확인해볼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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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이해

전세 제도는 한국 주택 임대차 시장의 독특한 형태입니다. 주택을 임대할 때 매월 일정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제도와 달리 큰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전세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월세 없이 한 번에 큰돈을 맡기면 매달 내야 할 돈이 없으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전세 제도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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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문제점

전세 제도가 우리 주택 시장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전세'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할 때 일어나는 일인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역전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진을 클릭해보세요 !)

 

전세 사기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아파트 전세에서 이러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비아파트 전세 사기가 다수 발생하면서 전세 제도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종류

전세 제도는 큰 목돈이 한번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노린 사기범죄의 수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상 대리인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 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진행한 후 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방법입니다.

다중계약으로 인한 피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메수자가 직접 거래할 때 발생하는 사기방법이에요. 여러 사람과 한번에 계약을 하고 해당 보증금들을 모두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깡통전세매물’이란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뜻합니다. 이런 매물의 임대인이 현재의 집 매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맺고, 해당 물건의 명의를 경제력이 부족하여 전세금 반환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 경매에서 해당 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

‘신탁’이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그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고 신탁회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게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불법 점유로인해 신탁회사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으면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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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폐지론의 등장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세 제도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제도가 사기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외국 사례를 들어,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해 월세를 내는 방식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 제도 폐지론자들은 외국처럼 큰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전세 사기의 위험 없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건물을 짓고 장기 임대운영을 하며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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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가능성과 한계

국토교통부는 전세 제도의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건물을 짓고 20년 이상 장기 임대운영을 하며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적절한 방향이지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높은 임대료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기업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의 회장 서진형 교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은 기업이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낮은 이자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높은 월세를 책정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료 높게 책정되어있어 자연스럽게 해당 제도가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었지만, 국내의 임대시장구조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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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미래는?

전세 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해당 제도의 존속 여부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를 대체할 방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세 제도의 폐지론과 함께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주거 안정성과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택 시장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전세 제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는 대한민국 주거시장이 과연 가능할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